이전가격 고수(高手) 즐비…업종별 전문가그룹까지 운영
국제조세 전문가들에게 이전가격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하는 이전가격 분쟁사건은 미국에서 터졌다.
미국국세청은 영국제약회사의 미국 내 자회사가 영국모회사에 준 상표권사용료와 그룹서비스 대가가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자회사가 모회사를 위해 수행한 마케팅 기능의 가치가 저평가 됐다고 판단,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동안의 거래에 대해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
미국자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접한 미국법원은 이 사건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몇 년을 끈다.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원으로서는 모·자회사들이 쌍방에게 제공한 무형자산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지극히 난감한 문제였기 때문.
결국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 미국자회사와 미국국세청이 법인세로 34억불(한화기준 3조5000억원)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면서 종결됐지만, 지금까지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계 최대의 분쟁사건으로 기록되면서 이전가격에 얽힌 기업들의 소름을 돋게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과세당국과 관련한 마찰이 과거 덤핑문제에 머물렀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금문제.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및 외국에 자회사를 둔 내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최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단골메뉴다.
국경을 넘는 특수관계자 끼리의 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과 차이가 있을 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것이 이전가격세제의 핵심.
이전가격을 조정할 것인가 또 조정한다면 얼마를 조정할 것인가는 거래에 관련된 회사가 수행한 기능이나 사업상의 리스크 또 책임의 크기와 중요도 등으로 결정하는데, 말이 쉽지 조정에 필요한 결정요인들이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경제개념인 것이 문제다.
개념자체가 추상적이니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견해차이는 필연인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부과는 불가피한 상황.
특히 어느 한 국가에서 자국 내 관계회사의 이전가격을 조정해 과세하면 상대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그에 대응해 그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간 분쟁의 여지도 크다.
김앤장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전가격에 관한 해외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예측되는 마찰요인을 주도면밀하게 준비, 이전가격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 이전가격 조정은 'Science'가 아니라 'Art'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전가격조정은 'Science'가 아니라 'Art'다"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이전가격조정은 단순한 법률적 분석 작업이 아니라 국가간 충돌, 국제거래의 복잡성, 문제가 된 제품의 특성은 물론 심지어는 언어와 생활관습의 차이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세밀한 작업이라는 것.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전가격조정은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 제공하는 자가 결국 이전가격 분쟁에서 승자가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당 다국적기업의 내부가격정책은 물론 그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와 깊은 이해와 경험 없이는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없고, 자칫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앤장 이전가격팀은 1980년대부터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주목하며 엄청난 양의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그 당시 해외에선 이미 이전가격문제가 속속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상황.
김앤장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전가격 문제는 80년대 후반 서서히 불거지더니 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된 것.
이전가격문제를 세무조사와는 별도의 서비스영역으로 판단해 이전가격팀이라는 진용까지 갖추고 있었던 김앤장으로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김앤장 이전가격팀은 지난 1997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pproval)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국세청에 승인을 신청한 APA사건 212건 중 50% 이상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거나 종결시키는 등 독보적인 아성을 구축한 것.
특히 이전가격 문제에서 이론과 경험은 물론 협상능력 등 모든 것이 요구돼 이전가격의 꽃으로 불리는 APA와 관련, 지금까지 종결시킨 70여 APA사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청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 경이적인 기록까지 덤으로 얻고 있다.
여동준 회계사는 "김앤장의 이전가격팀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은 팀이다"라며 "이전가격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계사, 이전가격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및 이전가격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까지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최초의 APA는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승인된 APA의 과반수 이상이 김앤장의 손을 거쳤다"며 "주요 이전가격분쟁에서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조약상 상호합의를 수행하고, 납세자가 이중과세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전가격 고수(高手) 즐비…업종별 전문가그룹까지 운영
김앤장 조세그룹 이전가격팀의 강점은 1980년부터 이전가격과 관련한 상당한 양의 각종 통계자료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과세당국의 시각을 철저하게 분석해 어떤 난제라도 거침없이 풀어간다는 것.
특히 이전가격과 관련된 상호합의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및 APA제도를 십분 활용, 고객들이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전가격 고수(高手)들이 즐비한 것도 강점으로 부각된다.
이전가격 분야의 태두인 김우택 회계사에서 비롯된 이 팀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 Coopers&Lybrand 뉴욕오피스에서 이전가격을 전담한 여동준 회계사로 그 맥이 이어진다.
그 뒤를 텍사스주립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최정욱·이상묵 회계사와 워싱턴주립대학원에서 조세를 전공한 남태연·이규호 회계사,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이윤 회계사 등 막강한 회계사들이 떠받치고 있다.
여기에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에 재직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미시간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양승종 변호사와 김해마중 변호사는 물론 Stefan Moller, Chris Sung, Daniel Lee 등이 법률적 자문을 책임진다.
특히 국세청 국제조세국장을 차례로 역임했던 최병철 고문, 홍철근 고문과 국세청에서 이전가격과세 현장을 누볐던 김형동, 정성윤 조세전문위원이 과세실무 차원의 후방지원을 맡고 있다.
이처럼 축적된 경험과 우수한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한 김앤장 이전가격팀은 풍부한 인력풀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다.
이전가격정책수립은 물론 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및 조언, 이전가격 연구보고서의 작성, 이전가격 세무조사 지원, 이전가격 불복 및 소송, MAP 및 APA에 관한 자문 등 이전가격의 모든 영역에 걸쳐 눈부신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
나아가 제약, 정보통신, 금융, 화학,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업종별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팀을 세분화시킨 것도 특징. 각 산업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이전가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부산국세청장 출신의 최병철 고문은 "김앤장 이전가격팀은 국내 최고 수준의 회계사, 세무사, 조세전문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 최정예 전문가들이 고객의 조세관련 문제에 대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고객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자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