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일반예산 1조7천444억원
北비핵화 검증 · 이행사업 신규 편성
외교통상부는 10일 내년도 예산에서 대(對) 중국 외교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예산이 올해 3억9천만원에서 6.7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재 동북아시아국 산하의 중국과를 현재 한개에서 2개로 확대하고 중국의 국내정세, 대외관계 등을 신속히 파악하는 중국분석팀을 만들어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중국의 역사, 문화, 여론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반한정서 관리팀'을 운영하는 한편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한.중 고위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對)중국 외교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1조5천204억원에서 14.7% 늘어난 1조7천4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 예산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10% 이상 증가했고 내년의 경우 전체 정부 예산의 0.83% 수준으로 올라갔다.
특히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검증 사업에 7억8천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외교부는 내년에 범정부 차원의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북핵 문제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신규사업인 재외공관 세일즈외교 사업에 15억을 편성했고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예산은 12억9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자원외교 등의 차원에서 아프리카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1억9천100만원에서 내년에 4억9천100만원으로 늘었고 중남미지역과 교류사업도 9천2천900만원에서 21억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계획에 따른 무상원조 예산은 올해보다 638억원 증액됐고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군(PKO) 분담금 등 국제기구 분담금은 708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