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원 넘을듯..손해율 넉달 연속 80% 돌파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반기 들어 넉달 연속 8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車보험 적자 '눈덩이'..손해율 신기록 행진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5%를 기록했다. 13개 손보사 중 무려 8개 사의 손해율이 90%를 넘었으며, 일부 사는 손해율이 100%에 육박했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난다.
8월 81.6%, 9월 87.8%, 10월 82.5%에 이어 넉달 연속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자 손보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차보험 손해율이 4개월 연속 80%를 넘은 것은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보험 적자는 8천576억원으로, 9월 한달만도 2천300여억원에 달했다. 손해율이 9월에 버금가는 11월을 합치면 차보험 적자는 1조원을 넘는다.
더구나 통상 겨울철은 빙판길 교통사고 등으로 사계절 중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내년 3월에 끝나는 2010회계연도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1조5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껏 자동차보험 적자는 2006년도에 1조65억원으로 1조원을 갓 넘었던 것이 사상 최대 기록이다.
◇경기회복·제도개편 원인.."개혁 절실"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은 경기회복으로 교외 나들이 차량과 화물 수송이 증가해 교통사고가 늘어난데다 보험료 할증기준 변경으로 사고 1건당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200만원 할증 기준을 채택하자 정비업체들이 사고 피해자에게 파손 부위 외의 부품도 교체할 것을 공공연히 부추겨 과잉수리가 만연한 실정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동차보험 적자에 휘청이는 손보사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동차보험 개혁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참여해 마련하는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일원화 ▲과잉수리 및 `나이롱 환자' 단속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진료수가 일원화 반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벌써부터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들이 반발하고 나서 자동차보험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진료수가 일원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시행돼야만 자동차보험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개혁이 성공하면 소비자들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