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전문 노하우 정부에 과감히 제공…제도개선으로 연결짓다
이전가격 분야 최초 타이틀 다수-정부도 배우는 '노하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원제품의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제약회사와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당시 김앤장은 이 소송을 위해 약학박사는 물론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 등이 망라된 제약팀까지 꾸려 대응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죠."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이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즐겁다'고 주장하거나, 번 만큼 자선사업에 쓰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때문.
세무팀 역시 납세자를 대신한 다툼에서 단순하게 이기는 확률만 높일 것이 아니라, 숙련된 경험과 고도의 연구결과를 제도나 행정개선으로 연결시켜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진정한 '명품 세무팀'으로 볼 수 있다.
조세일보가 '명품 세무팀'으로 인정하고 찾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은 소속된 전문가들의 독보적 노하우를 입법당국 등에 과감하게 개방, 납세자에게 영구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개선을 이룬 사례가 숱하게 많았다.
■ 이전가격 분야 개척자-'손만 대면 국내 최초'
김앤장은 국내 이전가격 분야를 개척한 선두 로펌답게 이전가격 전 분야에서 대부분 국내 최초 타이틀을 획득하며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APA(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 1997년이래 국내 최초의 APA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APA 사건을 담당, 이 분야에서 개척자의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실례로 한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가 미국 내 관계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재판매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자 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해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이 회사가 궁금한 것은 자신들이 채택한 이전가격결정방식과 그에 따라 계산된 수입가격의 적정성이 법률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
당시 해외에서는 일반화 된 'Berry Ratio'(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라는 이전가격결정방식에 따라 수입가격을 책정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했던 만큼 이 방식을 과연 우리 과세당국이 용인해 줄 것인가를 이 회사는 우려했다.
김앤장 이전가격팀은 'Berry Ratio' 방식에 따라 계산된 수입가격이 적정하다는 점을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간 '쌍방적 APA'를 통해 인정받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양국 어느 쪽에서도 이전가격과세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던 것.
또 약 2년간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 양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를 이끌며 마침내 국내 최초로 APA를 성사시켰으며, 국세청에서 'Berry Ratio' 방식을 적정한 이전가격결정방식의 하나로 입법화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함께 김앤장은 일방적 APA, 거래구조가 복잡한 무형자산에 대한 APA, 업종별 APA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내 최초'라는 이름을 걸어 놓으며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Stefan Moller 미국변호사는 "김앤장은 창업 초기부터 도입해 온 글로벌 스탠더드 전략에 따른 선진시스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와 성공 포트폴리오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고객들이 김앤장을 선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객들이 김앤장을 찾는 중요한 이유는 신뢰와 열정을 바탕으로 '대고객 만족서비스'를 펼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 이전가격 전문 노하우 정부에 제공…제도개선으로 연결짓다
김앤장 이전가격팀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축적한 그들만의 노하우는 며느리도 몰라야 할 영업비결.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노하우가 아닐 뿐더러 곧바로 고객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에 관해 우리 과세당국과 외국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된 내용을 그 내국법인의 제3국 소재 특수관계자 사이의 유사거래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해외특수 관계자들과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와의 상호합의절차만으로 타국과의 상호합의절차 없이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 이전가격팀이 정부의 자문에 적극 호응해 자신들이 어렵게 축적한 독보적 노하우를 정부에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에 일익을 담당한 일은 아직도 국제조세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일화다.
또 관세청이 국세의 APA 제도를 모델로 관세평가 사전승인제도(ACVA)를 도입하는데도 김앤장의 이전가격팀이 관세청의 자문역할을 수행했다.
김앤장에서 APA업무를 수행했던 상당한 경험들은 관세청이 ACVA 제도를 단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김앤장의 이전가격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김앤장은 단지 이전가격 분야에서 자문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제도를 다듬고 보완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은 단지 사건 수임건수 때문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전가격 분야의 제도의 미비점을 제시, 제도와 행정개선에 조력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고품격 서비스를 펼치고 있었다.
남태연 회계사는 김앤장 이전가격팀의 20년 궤적을 '압권'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했다.
그는 "로펌과 회계법인에 있어 시장은 곧 공개경쟁시험장"이라며 "김앤장이 이전가격서비스라는 글로벌 시장에 내놓은 답안지는 압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압권(壓卷), 한자 그대로 풀면 '위에서 책을 누른다'는 의미다.
중국 과거시험에서 한 권(卷)의 책으로 묶인 나머지 합격자들의 답안지 위에 장원 급제한 선비의 답안지를 올려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고 하여 생긴 고사성어.
김앤장의 이전가격서비스는 시장에서 이른바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사건 수임건수 때문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전가격 분야 제도의 미비점을 제시해 개선해 나가도록 조력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고품격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