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010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마감'
관세청, 고위직 2명 명예퇴직-후속 인사작업 착수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운용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 벽두부터 구제역 파동 장기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등 여러 악재(惡材)에 부딪혀 있던 청와대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주 여·야 공방전 속에 마무리된 문화부 및 지경부 장관 임명절차가 이르면 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인도, 이집트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윤증현 장관의 귀국과 함께 최근 발표한 물가안정 후속조치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5일 지난해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막판 신고납부 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구제역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통관절차를 강화한다.
□ 삼호주얼리호, 내주 초 오만 도착예정= 우리 군에 의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가 이르면 내주 초 1차 목적지인 오만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영함은 지난 21일 UDT 작전팀을 투입해 해적 13명 중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해 선박과 선원을 구출한 뒤, 현재 오만의 살라라항으로 삼호주얼리호를 호송하고 있다.
생포된 5명의 소말리아 해적들은 최영함으로 옮겨져 같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처리 방안은 오만에 도착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해군UDT 대원들이 만들어낸 '쾌거'는 새해벽두부터 흔들리던 이명박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인 문화부 장관(정병국)과 지경부 장관(최중경) 임명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야당이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현재 최 내정자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초 청와대가 최 내정자를 정식으로 지경부 장관에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물가안정 후속조치-빨라지는 정부의 보폭= 설을 맞아 정부가 내놓은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물가안정 후속조치가 이 달 중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내놓은 물가대책 후속조치의 조기 집행을 위해 오는 25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이 달 중으로 바로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인도, 이집트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윤증현 장관이 이번 주 돌아옴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재정부는 다음주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환율·주가·이자율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FTA 국내대책본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전남 등에서 한-미, 한-EU FTA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관세청, 대규모 국장급 인사 '예고'= 관세청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안웅린 인천공항세관장과 이재흥 인천본부세관장의 명퇴여부 및 퇴임일정 등 세부사항을 내주 중 결정하고, 후속 국장급 전보·승진 인사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 세관장의 명퇴와 함께 현재 파견 및 연수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차두삼(국방대), 박철구(중앙공무원교육원) 등 2명의 국장급 인사가 오는 24일 복귀함에 따라, 늦어도 설 연휴 이후에는 관세청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구제역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몽골 등 최근 구제역이 발생했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국제특송·우편을 통한 육포·유제품·소시지 등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화물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