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시대정신 따랐나
정부가 포상을 통해 특정기업의 자긍심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를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집권하반기 주요 정책목표를 '공정'에 두고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물가안정을 비롯해 ▲大-中企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외국인 투자유치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을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정부가 포상을 하려는 기업은 포상목적에 맞게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정과제에 적극 호응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선정기준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포상이 가능하게 되고, 정부포상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경제 살리기에 핵심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취재결과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649명의 모범납세자후보자 명단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에는 다소 배치되는 듯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국세청이 앞으로의 검증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시대정신 따랐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주요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가진 '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대기업이 희생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 둘 다 공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
국세청이 공개한 모범납세자후보자 명단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듯한 회사들도 더러 눈에 띈다.
신흥정밀(대표이사 정순상)은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2008년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하이에어코리아(대표이사 김근배)는 제조위탁을 했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가 지난 2009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에 따르면 타원종합건설(대표이사 김종선)은 지난 2006년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기일을 지나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3200만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피앤텔(대표이사 김철)은 지난 2005년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케이스를 제조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도, 위탁후 협조요청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밖에 디에스알제강(대표이사 홍하종)은 지난 2005년 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도 '하도급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조사표를 제출, 공정위로부터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따른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회사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대표이사 김명조)도 지난 2009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도급대금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 공정사회가 뭡니까?…과장하고 담합했던 회사들
공정위에 따르면 모범납세자후보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대원고속(대표이사 허명회)과 경기고속, 대원운수, 대원버스, 대원여객, 대원교통 등 6개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허명회 대표이사 본인이나 친척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 2004년 J여객과 가평군 관내 버스노선과 차고지 사용과 관련해 버스의 노선 신설·연장 제한 및 증차 제한을 합의해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 가평군내 버스 운행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돼 2009년 시정명령을 받았다.
팜스빌(대표이사 이병욱)은 지난해 국내외의 임상실험을 통과한 검증된 제품만을 엄선해 공급하는 공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로상까지 받았지만, 2006년에는 국민들이 먹는 건강기능제품 과장광고가 문제돼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행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대표이사 이돈수)는 성장기용 조제식은 모유보다 유당함유량이 30% 이상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지난 2008년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회장 이시구)도 지난 2004년 동백택지개발지구내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19억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대부분은 취소됐지만 중도금이자후불제 관련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내야했다.
한라건설(대표이사 정몽원)은 파주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로 시민단체의 고발로 국세청에 의해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았던 회사. 이 회사에는 당시 국세청 조사로 141억6471만원의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건설도 지난 2004년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가, 2009년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에서 50%만 감면돼 3억원의 과징금은 낼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대표이사 이상웅)는 지난 2005년 "자동차 애프터서비스용 배터리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다.
특히 선광(대표이사 심충식)은 지난 2006년 기업결합과 관련한 신고규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2년 뒤인 2008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었으나 스스로 협약을 파기해서 공정위 고발은 면하고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의 경우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약관에 따른 시정조치와 부당 광고행위 시정조치를 연달아 받았으며, 이천산업은 농산물건조기의 성능, 품질, 연료비절감 등을 실제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위 지적을 받았다.
크라운출판사는 지난 2005년 민간자격수험교재인 선거관리사 자격시험 교재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종 선거 출마자가 선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