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올해도 집권 초기부터 내세웠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공직 신규인력 확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핵심 국정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되 신규공무원 채용을 최소화하고, 업무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인력을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별 인력의 일부를 유동적으로 활용해 긴급현안 등에 투입하는 유동정원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고, 공직 내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각 부처와 소속기관간 활발한 인사이동 및 인력재배치를 실시한다.
정부 직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별 기능 축소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인원배치가 없도록 조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겹치는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부처간 자율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처협력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시·연구 등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운영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부기관의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립의료원 등 이미 법인화 된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인화지원단(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올해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인력을 핵심 국정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며 "쇠퇴한 정부 업무기능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기관의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실 있는 조직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