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서 할당관세 품목 24개 추가 결정
정부가 구제역 파동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던 분유와 삼겹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확대하고, 치즈, 버터, 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은 신규로 할당관세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3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등으로 발생한 유제품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분유 무관세물량을 지난 1월말 9000톤을 수입한데 이어 올해 안에 추가로 2만1000톤을 무관세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돼지매몰처리 등으로 공급이 감소한 삼겹살도 지난 1월 1만톤에 이어 5만톤을 추가해서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할당관세물량을 늘렸다.
임 차관은 "구제역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은 20만톤 감소한 190만톤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신선우유의 예년 수요 160만톤에 우선 사용해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고, 유제품용 수요 50만톤 중 부족한 20만톤은 분유를 수입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치즈, 버터, 산란용 병아리와 계란분말을 할당관세품목으로 신규로 지정해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 면사, 알루미늄괴, 페로실리콘, 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도 할당관세품목으로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치즈, 버터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품목으로 추가지정, 기존 할당관세품목 75개에 더해 100여개 품목이 올해 할당관세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세부품목과 적용세율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령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산물 원가상승에 따른 학교급식비의 경우 단가상승 및 질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과학기술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의해 식재료 조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임 차관은 "일부 유통업체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하고 현장에 찾아가 애로를 듣고 지원할 게 있으면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