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고위공직자 면제비율 18%로 '1위'
국세청도 360명 중 32명(9.2%) 면제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중 병역면제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나타났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의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군 면제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위로 122명(여성 8명 제외)중 22명이 면제받아 18%의 면제율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군면제 비율 2.4%의 8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의 군면제 비율은 높았다.
병무청은 63명 중 10명으로 15.9%의 면제율을 기록했고, 대검찰청은 1527명 중 219명으로 14.3%의 병역면제율을 보였으며, 국세청도 360명 중 9.2%에 달하는 32명이 군면제를 받아 군면제율 상위권 부처에 기록됐다.
국회의원들의 병역면제비율도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41명(16.2%)이 면제를 받았으며, 그 자녀들도 21명(10.3%)이 면제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