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투자 배당수익도 분리과세
올해 말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부동산집합기구(리츠)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올해말까지 계약을 체결해 2년 이상 임대한 이후 매각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4%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최대 35%까지 합산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혜택이다.
앞서 정부는 2.11 전월세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의원입법(강길부 의원)을 통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