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이윤 증대 위한 것" 반박
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두고 석유유통업계와 카드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4일 정부에 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는 건의문에서 "휘발유와 경유 주유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90%(2010년 기준)에 달한다"며 "매출액 대비 1.5% 정률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저절로 오르는 구조여서 유류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가 50%(휘발유 52%, 경유 42%)에 달한다"며 "유류가격 인상 시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가 분담하고 있어 주유소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1.5%가 아닌 3.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신용카드사는 유류가격 상승 시 동반 상승하는 카드 수수료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주유소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감소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따라서 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 수준으로 낮춰 기름값을 인하해야 하며, 수수료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2천억원 정도의 소비자 부담 경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석유유통협회의 요구는 기름 값 인하 목적이 아니라 업계의 이윤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가맹점수수료는 매출액에 대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를 영업마진과 비교하는 것은 가맹점수수료를 높게 부각시키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때도 가맹점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 값만 유류세 부문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보석, 담배, 주류 등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유류세 부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보다는 유가 인하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당국이 유가판매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