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금액 9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택시 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요금인상 및 지원정책이 이뤄지지 않아 택시 운전종사자는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로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택시업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지속키 위해 감면특례를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 3년 연장안은 지난 23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내놓은 2년 연장안과 함께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1815억원, 2013년 1993억원, 2014년 2058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5866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