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반성장 세부평가기준 변경
자금지원 규모 매출액 0.8%→0.6%로 축소, 영업이익도 고려
계획보단 이행실적에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의 세부 평가기준이 바뀐다. 대기업의 자금지원 목표보다 이행실적에 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대기업의 자금지원 목표 설정은 매출액의 0.8%에서 0.6%로 줄어들었고, 대기업이 1-2차 협력사간 자율적 협약유도 부분의 배점이 대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절차 기준'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자금지원 목표 설정치는 완화됐지만, 자금지원 부분에 '통합지원' 항목을 신설해 직접지원, 혼합지원, 특별지원 등 각각 배점이 나뉜 부분의 지원실적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모두 만점을 부여키로 했다.
자금지원 규모 설정에 기업의 영업이익도 반영된다.
예컨대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지원 규모를 50%의 한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기업은 감소된 비율의 50%만큼 자금지원 목표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엔 국내매출 부분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매출을 합산한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실적 배점 비율은 49점에서 65점으로 대폭 상승된다. 또한 대기업의 협력업체간 협약체결 유도,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행위 등에 대한 배점도 기존 3.5점에서 15점으로 오른다.
아울러 대기업 구매담당임원 평가 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영, 위탁정보 사전통보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사항 부분도 5점에서 7점으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선된 평가기준(100점 만점)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를 실질적인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100점)지표와 합산해 연말에 '동반성장 지수'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