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가입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 수령 자격이 사라지고 보험사가 이를 계약할 때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혼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장모(43)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라며 "이러한 약관 조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0년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부부 중 누구라도 암 확정진단을 받으면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후 2004년 이혼한 아내가 2009년 유방암 확진을 받자 24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고 보험사는 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