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도 어느 정도 해결" 강조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12일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언급한 뒤 "무엇보다 전세값 폭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이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매우 다행이다"라며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해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주택을 사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나 야당이 "지방세인 취득세가 아니라 국세인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기본세율인 35%를 적용하도록 돼있어 아마 양도소득세로 해결한다면 별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밖에 조 회장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국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유류세 인하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