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취득세는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세금 폭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2일 "취득세 감면은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보존된다는 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거래가 실종됐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취득세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징벌적 조세정책이라는 세금 폭탄 때문에 만들어진 과도한 거래세"라며 취득세 감면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왜 양도세는 놔두고 취득세만 손을 대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선 "양도세와 소득세가 35%이기 때문에 소득세 밑으로 양도세를 내리는 것은 조세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시장이 '취득세를 현행대로 받고 국비로 환급조치하면 간단한데 왜 이리 복잡하게 하느냐'고 말한 데 대해서는 "국비를 환급하는 절차보다 취득세를 감면해서 소비자 부담을 덜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보존하는 게 훨씬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라며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로 해결할 수 있다. 올 가을 쯤 세입을 봐서 최종결정하고 연말에 입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