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고향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농어촌 및 고향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현행 세법규정의 일몰기한을 2013년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최근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고향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말 일몰종료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고향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특례 연장은 주말농장, 농촌체험 등의 활성화를 가져와 농어촌 방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