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맞춤형 처방 내놔야"
서울시가 최근 뉴타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뉴타운 사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겠다 혹은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뉴타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역마다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금은 뉴타운사업별로 지자체가 하나씩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각 사업들마다 맞춤형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업마다 이것은 추진하고, 이것은 추진 안 하고, 이것은 추진하되 기반시설은 어떻게 부담해준다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과정에서 계속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빨리 조기에 발표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무리한 뉴타운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 뉴타운정책 전환 발표에 대해서는 "대책이 너무 늦었고, 그마나 중앙정부와의 교감도 없었다"며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사업 31개지구 내에서 241개 구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