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문제, 사업범위 등 협의 위한 것"
정부의 '지류사업'과 관련된 대통령 보고가 연기됐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하기로 했던 '지류개선 기본구상'에 대해 해당 지역,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청취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고 환경부가 14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ㆍ지천 5천500km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그러나 사업 예산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관계부처나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또는 보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산문제, 사업대상 등에 대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협의를 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무산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업 추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개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한편 제2기 지역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