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부 제도 성공적 조기정착" 자평
지난 2월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종로구 공평동 소재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을 방문했다. 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지만, 국무총리가 심판원을 불쑥(?)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
김 총리가 이 날 심판원을 방문한 이유는 심판원의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 아울러 이 날부터 심판원이 야심차게 준비해 내놓은 '소액심판부' 출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기 위해서였다.
소액심판부 출범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 총리는 "소액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문제로 겪게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백운찬 심판원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지난 4월15일, 소액심판부가 출범한 지 꼬박 2달이 됐다.
심판원은 소액심판부 출범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인적구성에서부터 운영체제 등에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다.
심판원이 소액심판부를 만든 목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영세납세자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다.
소액심판사건은 세액 3000만원이 기준.
인적구성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 심판관 1명(백종한 상임심판관), 과장급 조사관 2명(박동규, 이병원) 등 경험과 능력을 골고루 갖춘, 자타공인 심판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했다.
사무관급 조사관 인력도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김환섭 서기관, 정기현·최영준·김상술·임홍규·배용현·김기택·이주한·이종철-이상 사무관)들을 우선 차출해 배치했다.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라는 출범취지를 살리기 위해 운영체제도 슬림화하고 대리인 선임이 힘든 영세납세자들의 상황을 감안 이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폭넓게 주장할 수 있도록 '언로(言路)'도 대폭 확충했다.
심판원은 법령해석 사항 등 민감한 쟁점이 결부되지 않는 한 상임심판관이 직권으로 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 불필요한 심판처리일수 증가요인을 잘라냈다.
아울러 컨퍼런스 콜 등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시, 납세자들의 호소를 수렴해 심판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달간 소액심판부 운영 결과 접수건 441건 중 절반이 넘는 223건의 심판사건을 평균처리일수 108일 이내에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사건의 경우 평균 216일이 소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상대(刮目相對)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23건의 처리건 중 63.2%는 법규에 정해진 기한(90일) 이내에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한 소액심판부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 [미니인터뷰]백운찬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처리, 언제든 심판원 문 두드려달라" [Q] 소액심판부를 창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심판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개의 '핵심가치'로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가 사람의 걸음보다 빨리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듯 심판원 역시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100여명에 불과한 한정된 인원으로 매년 5000여건이 넘는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세납세자들이 제기한 소액사건들에 대해 권리보호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자기반성이 있었다.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액심판부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판단하에 창설하게 됐다. [Q] 소액심판부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소액심판부는 종전 5개 심판부(내국세)가 사건 구분 없이 처리하던 방식을 개선, 1개 심판부로 하여금 영세납세자들이 제기한 소액사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임심판관 1명과 심판조사관 2명 그리고 서기관과 사무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액사건에 대해 상임심판관이 단독으로 심판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적극 활용해 영세납세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도록 했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의견진술, 컨퍼런스 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Q] 소액심판부 운영이후 심판청구인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심판청구인들의 만족도란 단일한 수치로 확인될 수 없다. 아울러 소액심판부 역사가 짧아 현재로서는 심판청구인들의 만족도가 가시적으로 올랐다고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자기만족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액심판부 운영 이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소액심판부에서 납세자가 세법지식 부족 등으로 주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적극 조사하고 확인해 이를 반영시키려는 노력들이 자주 눈에 보인다는 점이다. [Q] 소액심판사건 제기건에 비해 처리인력이 다소 적은 것 같다 ☞소액심판부 인원을 단순히 사건수에 따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액심판사건 심리도 결국 개별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이상, 오히려 소액심판사건을 다루는 각 직원들의 역량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소액심판부는 조세심판원에서 가장 업무역량이 우수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열정이 넘친다는 대내외 평을 얻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했다. 그리고 소액심판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역량과 열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심판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액심판부 운영,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과 종사직원의 역량 강화 등 여러 과제들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들은 납세자에게 더 가까운, 납세자를 더 이해하는 심판원으로의 변모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심판원은 언제나 납세자와 심판대리인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언제든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려 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