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환제 실시에도 "가계부담 여전" 주장 나와
지난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납입금)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상한제가 도입됐지만, 등록금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교육비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이중 사립과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은 모두 3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국공립대학교는 30.2%, 사립대학교는 25.3%가 뛰었고, 전문대학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31.6%, 사립대학원 납입금은 23.9%가 올랐다.
납입금은 1학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를 포함한다.
즉 05학번 신입생이 국공립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등록금이 500만원이었다면 5년 뒤 10학번 신입생은 150만원이 넘는 651만원을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일반적으로 교육비 증가는 사교육비가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난 5년간 추세를 보면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상승률은 사교육비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웃돌았다.
2005~2010년 단과 대입학원비는 22.8%, 종합 대입학원비는 33%가 올랐다. 또 단과와 종합 고입학원비는 각각 18.9%, 27.8% 상승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지난해 말 2천41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서도 가계의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에 대해 7.9%가 학교등록금이라고 답했다. 식료품비, 사교육비, 병원비, 대출금 이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외에도 유치원 납입금은 지난 5년간 무려 44.2%가 올랐고, 초등학교 보습학원비는 26.5%, 성인 외국어 학원비는 25.4%, 취업학원비는 25.5%가 오르는 등 다른 교육비도 대체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대학생 자녀를 두 명 데리고 있는 가정은 연간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등록금으로 쓴다"면서 "자녀가 아들과 딸이라면 아들은 군대를 보내는 식으로 등록금을 해결하지만 딸만 두 명 있는 가정은 등록금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올해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인상률은 완화될 것을 보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등록금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라며 "등록금 수준 자체를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