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저율과세 등 근거조항에 '임업인' 적시
민주당 정범구 의원, 조특법 등 개정안 발의
현재 농협, 수협 등에게만 부여된 지역부실조합 재산 취득과정에서의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산림조합(구 입업협동조합)'에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등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면토록 규정됐지만, 산림조합은 감면대상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산림조합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실조합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세제혜택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산림조합은 지난 2000년 임업협동조합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관으로 현재 전국 142개 지역조합에서 각종 여·수신업무 및 임업인 대상의 정책자금 지원 위탁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조합법 등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에 대한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양수한 재산취득에 대해서도 농협, 수협과 똑같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농어민'으로 규정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농어업인'으로 규정, 임업인도 명확히 세제혜택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