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조세분야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세법개혁위)가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세법개혁위 첫번 째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법개혁위는 재정부 세제실에서 추진중인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다.
주영섭 세제실장과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소순무 한국세법학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창희 서울대 교수, 한정기 안진회계법인 고문,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성식 세무법인 택스원 세무사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세제실 김낙회 조세기획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 문창용 조세기획관 및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 박훈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최영록 상임심판관 등 6명이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첫번째 회의에서는 조세법령의 정비방향 및 개편 기준, 작업방식,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인기 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은 "조세법령 새로쓰기의 기본 목표는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특히 조세분쟁을 줄어들 수 있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복잡한 세법체계로 인해 조세불복 심판청구건수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의 두배에 달한다. 일본에서 2008년 2835건, 2009년 3245건의 심판청구건이 발생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5244건, 2009년 5851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 초 세제실에 조세법령개혁팀을 만든데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법개혁위를 출범시키면서 세법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1차 회의를 연 세법개혁위는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의 법 개정작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정책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은 법령 개선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작업은 조세법학자, 세법전문변호사, 세법전문가, 국어학자 등 5~6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컨소시엄에 공개경쟁입찰형식으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2013년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1단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법안을 정비하고, 이후 2014년~2016년까지 2단계로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