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과당경쟁 우려할 정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를,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심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논란에 대해 "링에 오르기도 전에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며 "민간이 되겠다는 이가 공정한 유효경쟁을 벌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영화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공자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은지주는 우리금융 지분 57%를 인수할 경우 정부지분을 절반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금융 등 시장에서는 두 기관의 합병은 대형 국영은행의 탄생일 뿐 민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매각의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제한해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효경쟁이 아니라 과당 경쟁을 우려할 정도"라며 우리금융 매각추진의 '흥행'을 자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산은금융의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금융지주사 지분 50% 이상만 인수하면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하나금융은 이달 24일 만료되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에 대한 기간연장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