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 특정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사업 등에 사용한다해도 임대용으로 이용된 부동산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감심2003-0044>
감사원은 20일 서울 소재의 A교육재단이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에 이용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심사청구에서“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현행 지방세법에는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재원마련 등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을 면세하고 있다”며“그러나 세법은 종토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은 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청구재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이 분명하다”며“따라서 청구재단이 해당 부동산을 장학금 마련 등 고유사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종토세 과세 면제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청은 지난해 10월 청구재단이 소유한 서울 소재의 부동산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상의 세율을 적용해 종합토지세 5천여만원, 도시계획세 8백여만원 등 총액 7천700여만원의 세액을 산출해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들이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로서 법인등기부 정관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장학금 마련 등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대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이 자신들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종토세 등의 세액의 면제돼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