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일명 '학교폭력예방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지난 1월 30일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출됐다.
학부모 공청회를 통해 구체화된 이 법률안은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물론 이를 어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폭력의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활기찬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당학회가 지난달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19대 총선의 중요 정책을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강화'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9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창출'(93.3%), '서민경제활성화'(92.5%),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81.1%)보다 높은 수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