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배분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야 하며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을 단순화해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25일까지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재정분권화 및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앙과 지방간 재원이전 방안으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1일∼23일까지 개최된 재정분권화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課稅自主權)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이 바람직하나 한국의 경우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단순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능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은 교부세 확충 또는 세원이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배분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비판이 많은 한국의 특별교부세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인구, 면적 등 객관적 지표 위주로 단순화함으로써 재원이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이전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 등을 지역특성, 우선순위, 지역발전계획 등과 연계해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및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 등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