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도 눈에 띈다.
이에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맞춤형 절세전략을 제시해 봤다.
1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불이익 없어진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 적용됨)된다. 단,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유예 중에 있으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아래 도표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 부담 감소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 →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 → 기본세율(6~38%)로 과세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3년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기본세율(6~38%)로 과세한다. 참고로 상기 개정안은 주택만 해당되므로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수익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주택 투자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폐지-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거래동결을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60%)를 폐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도 적용한다.
18. 조합원입주권도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기 규정은 주택만 해당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도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9.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제한
현행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 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상속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계속 사고 파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B주택 양도 후에 C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상기 C주택은 상속 받을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행령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받은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개정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20. 8년 자경농지를 보유한 비거주자인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라
현행 비거주자라도 보유기간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된다. 개정안은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나 출국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한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이다. 다만, 영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 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허용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박정국 세무사 약력]
現 외환은행 PB본부 세무사, 전 LG 그룹 계열 세무 팀장, 주요 일간지 칼럼 게재, 전 세무회계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