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년에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정상거래비율이 30%였지만, 정치권 합의를 통해 이 비율을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다수의 불복사례를 야기했던 증여재산 평가문제는 과세대상과 범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7~2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대폭 축소 =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상거래비율이 기존 30%의 절반 수준인 15%로 하향 조정, 과세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연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부당 내부거래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은 촉진하는 등 경제민주화 방향성이 개정 법안을 통해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 "빠져나갈 곳 없다"…증여의제 대상 대폭 확대 = 정부가 고액자산가 탈세를 막기 위해 증여세 부과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법안들은 대체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외 예금에 대한 비거주자 증여세 납부의무가 신설되며, 금융계좌에 보유중인 예금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도 합의됐다.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이 추가돼 현금거래 이외 과세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특수관계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시키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임차해서 동거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