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범칙금 처분에 머물렀던 제재가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확대된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원까지 오르고,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탈세,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자를 포함해 판매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협의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7~2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탈세제보포상금 10배 '확대' = 우선 현재 1억원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이 최대 10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억원 이상 국세체권의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또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을 통일하고,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토한 증여세 포탈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됐으며, 압류해제나 체납처분 유예 등을 공매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합의됐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 '강화' = 5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0%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소위심사를 통과했다.
해외금융신고 신고대상이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며, 신고방식은 기존 '1일 잔액' 기준에서 '월말 잔액' 합산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월별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시 특수 관계 판정기준이 보완됐으며,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대상도 확대됐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권한이 신설돼 국세청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한편 가짜석유 판매자와 제조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형까지 높이는 개정안도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