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일몰 3년 연장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 대기업 고용감소시 혜택 불가
내년부터 기업들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법인세 최저한도(최저한세율)가 오른다.
기업 고용에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공제율을 1%p 낮추되, 고용창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1%p 높이는 방안으로 바뀐다. 다만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게 조정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 축소되며,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오른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30%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본 300만원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합의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7~28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 대기업 최저한세율 '재조정'…세금 부담↑ = 정부는 당초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 1000억원 구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p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기업 증세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안보다 한층 과세강도가 높은 방안으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과표 100~1000억원 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이 11%에서 12%로 상향 조정됐고,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들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6%로 2%p 올렸다.
고용창출공제도 당초 정부안과 달리 수정된 내용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각각 1%p씩 낮추는 대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한 추가공제율을 당초 2%에서 3%로 1%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경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기업들이 전년대비 고용인원을 줄이더라도 기본 공제혜택(수도권내 2%, 수도권밖 3%)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기업이 고용인원을 줄일 경우, 기본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재조정됐다. 특정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R&D 세액공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적용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평균치를 투자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내년에는 3년 평균, 내후년에는 2년 평균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2015년부터는 직전연도 R&D 비용을 기반으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됐고, 생산성향성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됐다.
해외 진출 뒤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연장, 창업,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3년 더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 소득세 분야 조세감면 제도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우선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가계부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줄이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5%p 축소되며,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의 30%로 전보다 10%p 오른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결제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선 30%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며, 300만원 한도를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맡긴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혜택은 3년 더 연장되며, 이들 기관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혜택 기한도 3년 더 연장됐다.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5%)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합의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일몰이 종료된다.
대신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최소 만기 7년 이상 예금(연 1200만원)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면 3년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별도의 이자소득세 없이 돈을 모을 수 있다.
□ 택시구입비 부가세 면제 등 간접세 지원 강화 = 부가세 등 간접세 분야 조세감면 제도도 상당 폭 바뀔 전망이다.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세가 2015년까지 면제되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감면도 3년 더 연장된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3년 더 연장되며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2년 더 연장됐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년 연장안도 통과됐다.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급식용역 부가세 면제도 3년 더 연장됐으며, 금지금거래 부가세 면제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특례 제도는 일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사례를 조사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