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하는 최고의 비법은 첫째도 둘째도 '관심'이다.
복잡하고 어렵다, 는 인식을 버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등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금세 연말정산과 친숙해질 수 있다.
이 과정만 잘 해내도 연말정산의 절반은 한 셈이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무용어'들을 대략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세법용어는 무작정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자. 아는 것이 곧 힘이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무용어들을 쉽게 풀어봤다.
□ 연말정산의 출발지점, '총급여' = 통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연간 전체 소득)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총급여'가 기준점이 된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에는 매월 받는 급여와 명절 때 받는 상여금, 그 외 각종 보너스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총급여'는 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이다.
보통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모든 근로소득이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비과세 소득'이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2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다.
[표]'비과세 소득'은 어떤 소득?
|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 식대 | 월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전도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240만원 또는 전액) |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한도 : 월100만원(외항선박 월 200만원, 국외 건설현장 월300만원)] |
| 처우개선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 취재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20만원 이내 금액 |
| 벽지수당 | 월20만원 이내의 벽지근무수당 |
예컨대 근로소득자 A씨가 올해 받은 연봉이 상여금을 포함해 3000만원인데, 각종 비과세소득의 합이 300만원일 경우 A씨의 총급여는 2700만원이 되는 셈이다.
□ 한 끗 차이?…'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어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 성격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계산법이 다르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기부금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종류가 다양하다.
□ 기본공제, 특별공제,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하고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값이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 등 추가공제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기본공제).
이밖에도 인적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추가공제)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
□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모두 적용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3억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기부정치자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등 각종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뜻한다.
납부할 세액(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계산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최종 결과물이다. 연말정산 결과와 기납부액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되돌려 받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획취재팀 : 김진영 정책팀장, 유엄식·장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