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올해 세법개정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한층 강화(4000만원→2000만원)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고, 조세소위에서 전격 합의됐다.
이와 함께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 소득세, 법인세 분야 등의 증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 성격의 기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법개정안 합의사항을 일괄 타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이관된 세법개정안은 전체회의 최종 의결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회부돼 표결처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재정위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시켜 과세대상 인원을 대폭 늘린 것과 함께, 위원회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부분이다.
특위 구성원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세개혁특위는 향후 소득세, 법인세 등 국가 조세정채의 골격이 되는 주요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조세소위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협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추진에 앞서 주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분석, 예산안과 연동된 세법개정 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당은 특위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내에서 이번에 강화된 금융소득분야 외에도 다양한 증세카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구성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세제·세정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고위급 실무진들도 포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들과 함께 여야 간사단이 내년 초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위 구성원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회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