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채규모 9000억까지 낮춰…野 "규모 더 줄일 것"
여야가 국채발행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며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채발행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예산안 협상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8일 '박근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예산으로 1조6000억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약 6조원의 증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액 규모를 5조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된 복지사업 예산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 간사는 전날까지 총 3조8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조2000억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다른 사업들의 지출 조정을 통해 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 국채발행 규모를 9000억원까지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9000억원까지 낮춘 국채발행 규모를 더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채규모를 9000억원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기보다는 부채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에도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는 협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