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억원 이상 적자…민자 사업과 중복
토석채취 복구준공검사 감시 소홀한 공무원 '징계'
문경시에서 운영 중인 온천이 민자유치 온천과 중복 운영되면서 매년 수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
감사원은 21일 '문경 온천지구 관리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12년 10월 2400여명이 감사청구한 문경 온천지구에 대해 감사한 결과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1996년 문경온천을 개장해 2004년까지 직영 운영하다가 2006년 기능성 문경온천으로 이름을 바꾼 후 재개장, 2007년부터는 문경관광진흥공단(문경시 100%% 출자)에 위탁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관내 문경읍에는 2001년 민자1호로 유치한 문경종합온천이 개장해 경쟁 상태에 놓였고, 인근 영주시와 예천군의 온천개발로 관광객이 줄어들어, 2011년부터 매년 2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문경시는 그런데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온천 운영이 민자유치의 목적과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감사원은 문경시장에게 기능성 문경온천의 수익성, 민간업체와의 경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 온천장의 적자를 해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토석채취 복구준공검사를 진행하면서 복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것을 알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아, 훼손된 삼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창원시 직원 A씨를 징계하고, 앞으로 토석채취 변경허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