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러나 김 某씨가 질의한 '사유지이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준시가를 산정 하는 대상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고시가 누락된 토지(국 · 공유지를 포함한다)이다.
한편 김 某씨는 경기도 ○○시 ○○번지의 도로를 구입한 후 ○○시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요청했으나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시의 의견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지를 국세청에 질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