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낙하산 배제' 의지…일부는 스스로 물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공기관 고위직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산하 기관장을 대거 교체하는 일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낙하산 천국' 공공기관 임원 =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의 본거지로 지목돼 왔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청와대 출신 인사 최소 40명, 각 부처 출신 공무원 250여명 이상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를 보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유현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부처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직행하면 행정 경험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도 있지만,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이들이 권력이나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자리를 꿰찼다고 평가받는 사례도 있다.
2011년 6월에 선임된 한국서부발전 남동우 감사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로 이력이 전력 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성호 전 국방대총장이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코레일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운명은 = 박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반복해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인수위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에도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낙하산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사권을 분산해 각 기관의 인사권자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선임돼 임기를 많이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의 거취다.
본인이 자리를 고수하면 갈등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조기에 부처별로 산하 기관장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대거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남은 일부 기관장이 응하지 않았고, 정부가 경영 실적이나 비위를 이유로 해임하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도 2004년 5월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기가 남은 정부 산하기관장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MB맨'으로 분류된 주요 공기업 사장은 교체설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낸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출신인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현대건설 이사 출신인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거론됐다.
김중겸 전 사장은 작년 11월 일찌감치 사직했다.
주 사장은 2008년 10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3년 임기를 마친 뒤 2011년과 2012년 1년씩 두 차례에 걸쳐 임기를 연장했다.
정 사장은 2008년 8월에 취임에 마찬가지로 2년째 연장한 상태라서 주 사장과 함께 교체가 유력시된다.
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다수는 임기가 남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막 시작했다면 재신임을 기대하며 일단 사표를 내는 전략도 예상된다.
최근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사퇴해 차기 사장에게 사업 전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사의를 밝혀 물갈이의 신호탄을 쐈다.
MB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자문위원을 지낸 김동성 통일연구원장은 취임 두 달도 안 된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10곳을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한국생산성본부 등 3곳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295개로 기존보다 7개 늘어났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대통령, 기재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몇 개인지 파악하는 등 '자리 정비'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당선인이 밝힌 '낙하산 근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