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도 역설
민주통합당은 4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야협의체 회의 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총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협상단으로 참여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인수위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사항, 즉 책임총리제 도입과 부패척결방안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산편성권을 독점한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를 겸함에 따라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서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렵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기능을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이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임을 전달했다"며 "책임총리제에 맞춰 총리실 소속으로 하든지, 독일이나 일본처럼 환경부나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문제를 산업부처가 담당하는 것은 과거회귀형"이라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우 원내수석은 "방송관련 정책에서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규제부문 및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문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편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특수성과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의약품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그는 이날 협의에서는 이외에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방식 등을 개편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 각각 1명씩을 추가로 협의체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5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여야 5인씩 '10인 협의체'로 운영된다"고 협의내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