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헌법 훼손" VS 진영 "궤변, 부처이기주의"
2월 4일 임시국회가 개원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틀을 이루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야의 기싸움과 해당 부처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여야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3개 현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실제로 통상기능의 이관을 놓고 외교부와 인수위측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을 전제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말은)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결국 지방은 죽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인수위-외교부, 통상기능 분리 놓고 갈등 '고조'
새 정부 정부 조직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인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새로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인수위와 외교수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즉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인수위측과 외교통상부가 정면 충돌 한 것.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교섭과 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내용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든 사항"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은 얼마든지 통상부처가 할 수 있다"며 "외교부에서 할 수도,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외국의 예도 항상 나누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이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 부위원장은 "당선인과 별도로 상의해서 온 것은 아니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자격에서 방금 김 장관 발언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급하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 2월 임시국회 개원…행안위 주택취득세 감면안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이 지난 달 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결국 지방은 죽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감면 연장은 거래시점 조정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아주 죽어버린다"며 "조금이라도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