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 열풍으로 소비가 늘어난 막걸리에 대한 주세 등 세금 부과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막걸리 병 뚜껑에 '납세필' 표시를 해야만 제품을 출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총 19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탁주에도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1만㎘ 이상 출고되는 탁주에 대해서만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아도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장수 막걸리, 국순당 등 국내 13개 막걸리 제조업체에 대해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13개 업체의 막걸리 출고량은 전체 대비 70% 가량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주는 병 뚜껑 바깥쪽에, 맥주는 병 뚜껑 및 알루미늄 캔 아래쪽 등에 '납세필' 표시가 돼있다. 앞으로는 막걸리도 병 뚜껑 또는 병 아래쪽 부분에 '납세필' 표시가 새겨질 전망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탁주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납세증지를 부착할 경우 막걸리 제품이 얼마나 출고 됐고,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FTA 관세이행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그동안 무료로 발급했던 FTA 원산지증명서에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는 오는 7월1일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만 7000원씩 부과할 방침이며, 중소수출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세청 및 세관에서는 현행대로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전력수급 안정 및 기업들의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LED 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에 더해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등을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 범위도 명확히 했다.
이산화탄소(CO2) 저장·수송·전환·포집기술, 메탄(CH4) 포집·정제·활용기술, 이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불소화합물(HFCs 등) 처리·회수·대체물질 제조기술 등이 적용된 시설을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규정하고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