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이 다소 늘어나 일반 국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마련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연말 '2012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수정·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정부는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을 일반 계약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현재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해야 하지만,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보증기간 내 사망하면 보증기간 종료시에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면 된다.
재정부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 10년 이내로 설정된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보증기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이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생명표'를 통해 추정된 각 나이별 기대여명(남은 수명)으로서, 국민들의 나이별로 기대여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년보다는 더 늘어나게 된다.
보증기간이 늘어나면 계약자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비과세 범위가 직접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계약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는 다소 유리해진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팀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대여명으로 보증기간을 설정할 경우 나이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증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비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는 없지만, 계약자들에게 유리해 진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도 보완했다.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그동안 매달 적립하는 방식만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당초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장성 보험을 시행일 이후 10년 이상 계약의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하는 모든 보험에 대해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번 수정안을 통해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만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에 대해 현금 대신 상속·증여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을 아예 금지하려고 했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물납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경우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연부연납 5회분까지 현금납부 대신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