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등이 리눅스, SENDMAIL과 같은 공개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투자금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사진)은 25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개소프트웨어란 소스코드가 공개된 상태로 공급되어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소프트웨어 등을(구체적인 제품내역은 시행령으로 규정) 개발하기 위해 쓴 투자금액을 전액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공개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배포할 수 있어 기술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