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1부(재판장 조용호)는 14일 K공단이 “계약기간 만료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이 금액 또한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월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했다면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임대부분의 점유, 사용에 관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받지못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공단은 1998년 임차인인 S社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단점유하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K공단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각각 2배, 손해배상금 등을 지불하겠다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다가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이 금액을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S社가 무단점유하고 있지만, K공단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수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해 부과처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