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한나라당 의원의 국세청 방문이 있기 전에 정당 차원의 현장방문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문하지 말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 상황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당 차원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정당한 세무조사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그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이번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질의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해 오는 경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세청을 방문한 박관용 한나라당 언론특위 위원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이같은 서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도 국세청의 방문 거부는 대단히 유감이며 국세청의 이러한 오만 방자한 행위는 국회차원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무엇을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느냐"며 "이같은 현장조사를 본질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전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었던 데다 국세청 입장에서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전례 없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왜 했느냐"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성의 있는 답변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서신에서도 밝혔듯이 방문 했으니 성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방문조사 참여의원은 박관용 언론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남경필, 원희룡 간사와 고흥길, 김일윤, 심규철, 이주영, 나오연, 안택수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