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엔 유보적…행복기금 지원은 '한 번만'
외환銀 4년간 독립보장, 보험사 부적격 대주주 퇴출 약속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언급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는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여전한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무 매입·감면은 단 한 차례에 그친다고 못을 박았다.
상장 폐지될 외환은행은 독립적인 경영이 앞으로 4년간 보장된다고 재확인했다. 장기 세제혜택펀드 도입과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의 제2금융권 확대적용 추진도 밝혔다. '토빈세'는 유럽연합(EU) 방식을 언급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박민식(새누리당)·김영주(민주통합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금융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영화 시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뱅크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져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주 방식의 매각은 "(가격) 할인 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할 뿐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 보듯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신 내정자가 메가뱅크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에 '보완책'을 전제로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냄에 따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우리금융의 잠재적 인수자로 다시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산은 민영화에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시장 마찰'(국책은행인 산은이 민간영역에서 경쟁한다는 지적)을 없애려면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선다"며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해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장기 연체채무를 매입·감면하는 데 대해선 "장기 연체자 지원은 '공짜점심'이 아니다. 자발적 신청(개별매입 방식)으로 자활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대효과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 내정자는 하나금융지주와 주식 합병으로 상장 폐지될 외환은행은 앞으로 4년간 독립 경영이 보장된다고 확언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의 중재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해 2월17일 맺은 '2·17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반대로 도입이 좌절된 장기 세제혜택펀드는 새 정부 들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 공제하는 상품이다.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는 '토빈세'와 관련해 신 내정자는 "EU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식·채권·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주주 자격심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개혁조치"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제한까지 확대할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