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인사 청문회에서 금융권 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DTI(소득 대비 부채 한도) 및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를 완화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의견을 고수한 것이다.
신 후보자는 "DTI,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중요한 지표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비율 변동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대 젊은 층의 DTI 등을 일부 완화해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
이에 향후 부동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DTI 등을 늘려 아파트 매매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DTI 등을 완화할 경우 이는 자칫 대량 연체나 더 많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
이러한 이유로 앞서 김석동 전(前) 금융위원장도 DTI 완화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DTI 완화를 추진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반대하는 발언들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