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감시센터를 만드는 등 물가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가계 지원책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경제정책 추진기반 마련의 목표를 설정하고 총 54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이 중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해결, 보육료 지원, 4대 중증질환 지원 등의 전방위적인 분야의 과제가 담겼다.
그 중에서도 재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물가' 문제였으며 말이 많았던 국민행복연금도 결국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물가는 '조이고' 가계부채는 '풀고' =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재정부는 물가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부채 등은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개편해 원가·품질분석, 가격과다인상 감시, 정보공개 확대 등 민간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1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 1명이던 회계사를 5명으로 늘려 원가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외부전문평가단 심사를 통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특별물가조사사업 추진해 유치원비, 보육료, 통신비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통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농식품부), 공산품(산업부), 통신서비스(미래부·안전행정부)와 실무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과다한 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선 알뜰폰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통해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2013년 2월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 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을 평가해 최대 50%까지 채무를 재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 보육료·대학등록금 부담 '확' 줄인다 =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보육료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 대해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선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 보육료 부담을 줄인다.
근로장학금을 확대해 저소득층 근로대학생들의 부담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 교내근로는 시간당 600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연계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해 저소득측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말도 탈도 많았던, '국민행복연금' 결국 도입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불리하다고 알려져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국민행복연금은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급 수급자가 아닌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소득상위 30%는 약 4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하위 70%인 경우에는 최소 14만원에서 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소득상위 30%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아동 돌봄 및 안전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에 유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하기로 했으며 독거노인을 위해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의료' 부담 줄인다 =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기준 76.1%였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는'100% 보장'을 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4대 중독(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들의 마케팅 규제와 국민들의 중독 예방 교육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중심으로 학교, 직장 등의 지역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 이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보험료의 3분의1 혹은 2분의1을 국가가 지원키로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