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김명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9일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주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이제는 입국 전에 면세점을 허용해도 국민 의식이 성숙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인천공항이 8년 연속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지만 시설만으로 1위를 유지하긴 힘들다. 싱가폴 공항, 베이징 공항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다"며 "인천공항이 해외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선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과소비 문제와 조세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 의식이 높아졌다"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믿고 현장 중심으로 국민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철학과도 맞물리는 것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태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지만 조세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과장은 "국민이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민들 중에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라며 "국민 전체가 원한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관세청이나 법무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세관에선 입국자가 수하물을 찾는 것이 지연되고 세관검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외화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하는데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외국물품이다. 외화유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