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포탈에 따른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태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9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량한 여행자에 대한 관세포탈에 따른 입법행위를 조장할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입국 여행자의 증가로 인해 모든 여행자에 대해 휴대품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물품 구입 기회까지 확대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면세품을 판매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입국장에는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세점이 설치되면)입국장에서 신속하게 입국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면세점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을 경우 입국수속 및 수화물 수취 여행자와 겹쳐 혼잡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등을 은닉해서 면세점 종사자 등을 통한 불법반입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보안문제로 인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관세청에서도 집행상의 문제로 반대 입장 견지하고 있고, 법무부, 검역소, 보안관련기관 등도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그 동안 5차례의 법안발의가 있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모두 폐기된 바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