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0.3%p의 경제성장률 상향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 2%대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주택 활성화 대책 등 정책조합 측면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시장에 경기회복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최근 장기화·상시화 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경제회복 정책 패키지의 후속조치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세입감소분 12조원과 세출확대 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로 가장 고통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총 3조원을 투자했다"며 "중소·중견·수출기업 지원에 총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에도 3조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만으로 모든 경기회복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0.3%p 가량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를 회복, 연간 성장률을 2%대 후반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추경만으로는 모든 경기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추경은 경기에 마중물 역할"이라며 "다만 추경은 0.3%p 가량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민간경제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되고, 앞서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분야 경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고, 연간 2%대 후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 부총리는 총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